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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법 제2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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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법 제2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율성
1
한별
1
민우
1
중원
1
국제
1
오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305861 판결
  [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]〈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86]
  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
  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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